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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 소개

  1. 사업자정보
  2. 해역이용영향평가
  3. 해역이용영향평가 소개

제도의 개념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

제도의 필요성

해양환경 훼손, 오염 원인 등의 제거 또는 최소화 유도
해양환경정책의사 결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 제공
해역이용자 간의 갈등발생 최소화에 기여

제도 관련 규정

법(1개)
해양환경관리법 제9장
고시(4개)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훈령(1개)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예규(2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해역이용협의 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매립면허 대상 행위(이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

협의절차

① (사업자 등) 협의서․평가서 작성
② (사업자→처분기관) 협의서․평가서 제출
③ (처분기관→협의기관) 협의․평가 요청
④ (협의기관→처분기관) 협의의견 통보
⑤ (처분기관→사업자) 협의의견을 고려한 처분
⑥ (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협의의견의 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담당
  •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담당자: 이영준
  • 전화번호: 044-200-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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